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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제 최근들어 활용 증가세

ezkyungli 2009-10-23 16935

우리사주제 최근들어 활용 증가세

－ 노동부, 2009. 10

■ 국내 굴지의 제조업체인 현대중공업(주)는 노조가 올해의 임금인상안을 회사에 일임하였다. 결국 노사는 임금을 동결하였고, 사측에서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현금 격려금 외에 직원들에게 우리사주를 배정하여 임금협상을 매듭지었다. 이로써 회사는 무교섭타결의 전통과 근로자의 애사심을 북돋울 수 있었다.

- 한편 서비스업체인 대우차판매(주)는 위기를 극복하고 노사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사장이 보유주식 전량을 우리사주조합에 내놓았다. 재임 중인 CEO가 보유주식 전량을 사주조합에 무상출연한 것은 최초의 사례로 꼽힌다. 이로써 우리사주 지분율 증가와 근로자의 자발적 동기부여에 따라 생산성 증가와 기업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 이처럼 종업원에 대한 보상수단으로 현금 대신 우리사주를 지급하는 것은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물론 협력적 노사관계를 형성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 우리나라는 1968년부터 상장·증자시 우선배정 형태로만 우리사주제를 운영하였으나, 주가 하락에 대한 위험을 근로자만이 고스란히 부담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할 신우리사주제를 2002년 도입하였다. 제도가 정착되어가면서 최근에는 대기업 위주로 기존의 현금 성과급 대신 우리사주제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08년 경우 신규취득 우리사주액의 20.4%, 2,025억원이 무상출연·차입형·근로자스톡옵션 등 신우리사주제의 형태로 취득되었다.

<신 우리사주제도 유형>

◇ 무상출연형 : 회사나 대주주가 자신이 보유하는 자기회사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제도

- 종업원은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발생 가능성이 없고, 회사는 종업원의 4~8년간 장기 보유로 안정적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음

◇ 차입형 : 우리사주조합에서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우리사주를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하고, 그 차입금을 일정기간 동안 분할 상환하는 제도

- 종업원은 무상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고, 회사는 우리사주를 장기 플랜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우리사주매수선택권형 : 회사 경영진이나 특정 직원을 대상으로 시가 기준의 행사가격으로 제공되는 일반 스톡옵션과는 달리, 전체 종업원을 대상으로 시가의 20%까지 할인된 행사가격으로 제공되는 스톡옵션제도

- 종업원의 리스크 부담을 크게 경감시킴

■ 노동부는 이러한 신우리사주제도의 활용이 중소기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중소기업은 비상장 주식을 기업주가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동 주식을 현재의 부족한 임금지급능력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근로자에게 우리사주로 무상출연하면 중소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이다.

- 이를 위하여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 한국증권금융 등 관계기관과 함께 우리사주 전국 순회설명회 및 도입희망기업 방문컨설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우리사주 취득자금대부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참 고 1 우리사주제 운영 현황('09.9월)

■ 우리사주조합 결성 현황 (단위 : 사, 조합, 명, %)

상장 구분	상장 법인	코스닥 법인	기타 법인	계
대상 법인수(A)	759	1,014	357,580	359,353
결성 조합수(B)	659	831	1,241	2,731
조합결성률(B/A)	86.82	81.95	0.35	0.76
종 업 원 수(C)	1,006,133	156,892	308,530	1,471,555
조 합 원 수(D)	795,141	106,849	230,640	1,132,630
가 입 률(D/C)	79.03	68.10	74.75	76.97

■ 우리사주 예탁 현황 (단위 : 조합, 명, 천주, 백만원, %)

상장 구분	상장 법인	코스닥 법인	기타 법인	계
예 탁 조 합 수	202	264	502	968
예탁조합 종업원수	452,791	57,007	122,198	631,996
예 탁 조 합 원 수	269,534	18,615	60,065	348,214
발행주식총수(A)	12,522,275	4,982,086	9,178,315	26,682,676
예 탁 주 식 수(B)	211,861	65,294	119,485	396,640
예탁 지분율(B/A)	1.69	1.31	1.30	1.49
취 득 가 액	3,547,212	282,942	576,144	4,406,298
시 가	5,860,362	321,474	583,866	6,765,702

■ 우리사주 재원별 취득 현황 (단위 : 천주, 백만원)

구 분		상장 법인	등록 법인	기타 법인	계
조 합 원 출 연	주식수	179,435	57,437	92,889	329,761
조 합 원 출 연	취득금액	2,580,158	261,809	519,571	3,361,538
회 사 출 연	주식수	27,351	3,973	6,765	38,089
회 사 출 연	취득금액	896,937	9,513	28,563	935,013
대주주 등 출연	주식수	1,272	749	1,954	3,975
대주주 등 출연	취득금액	20,748	1,103	15,499	37,350
조 합 차 입	주식수	1,446	333	11,263	13,042
조 합 차 입	취득금액	28,530	10,387	12,138	51,055
제 권 리	주식수	2,356	2,801	6,614	11,771
제 권 리	취득금액	20,840	129	373	21,342
계	주식수	211,861	65,294	119,485	396,640
계	취득금액	3,547,212	282,942	576,144	4,406,298

주) 제권리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현금배당금으로 취득한 자사주임

참 고 2 신우리사주제 운영 현황('09.9월)

■ 회사에서 이들 新우리사주제도를 기업성과와 연동하여 적절하게 활용하는 경우 임금체계 유연화와 협력적인 노사관계구축을 달성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임

○ 2009년 9월말 운영 현황은회사 무상출연 8,484억원, 차입형우리사주제도 652억원,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 158억원 등 총 9,294억원임

新우리사주제도 시행실적 (단위 : 억원)

연 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9	계
무상출연	296	641	988	1,729	1,371	1,056	1,823	580	8,484
차 입 형	102	26	35	4	41	309	88	47	652
스톡옵션	-	-	-	-	-	22	114	22	158
계	398	667	1,023	1,733	1,412	1,387	2,025	649	9,294

※ 무상출연은 액면가, 차입형은 취득가, 스톡옵션은 행사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 회사 무상출연제도는 회사나 대주주가 자신이 보유하는 자기회사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제도로 종업원은 무상으로 주식을 취득하기 때문에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발생 가능성이 없으며, 회사 입장에서는 종업원이 4~8년간 장기간 보유해야 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 회사 합병과정에서 회사에서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하고 종업원도 이에 대응하는 출연을 함으로써 이질적인 조직문화를 극복하고 직원화합을 달성한 KB은행을 그 사례로 들 수 있다.

■ 차입형우리사주제도는 우리사주조합에서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우리사주를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하고 회사에서 그 차입금을 일정기간 동안 분할 상환하는 제도로 종업원은 무상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고 회사는 우리사주를 장기 플랜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 새로운 기업문화의 창출과 우리사주기업으로 성공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을 50%까지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그 실천방안의 하나로 3년에 걸쳐 총 50억원의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우리사주를 무상 지급하기로 결정한 골든브릿지증권을 그 사례로 들 수 있다.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는 회사 경영진이나 특정 직원을 대상으로 시가 기준의 행사가격으로 제공되는 일반 스톡옵션과는 달리 전체 종업원을 대상으로 시가의 20%까지 할인된 행사가격으로 제공되는 스톡옵션제도로 종업원의 리스크 부담을 크게 경감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 매년 당기순이익의 10~20%를 재원으로 전체 종업원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모두투어를 그 사례로 들 수 있다.

참 고 3 우리사주제 개요

가. 개념 및 연혁

○ 「회사가 경영방침으로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여 근로자가 자사주를 취득하고 장기간 보유하게 하는 제도」로서

- 이를 통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 기업생산성 향상,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등 근로자복지와 기업발전을 도모

○ '68년 이래 상장기업에 대한 우선배정제도 형태로 운영

- '02년부터 비상장기업까지 확대하고 성과급형태의 회사·주주의 무상출연형 제도 도입

시 기	주 요 내 용
'68.11.22	ㅇ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97.01.13	ㅇ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폐지로 우리사주제도 관련 규정이 「증권거래법」으로 이관
'01.08.14	ㅇ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 ('02.1.1 시행) - 무상출연·조합차입금 취득제도 도입,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제 실시, 장기보유 유도 등
'05.03.31	ㅇ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 ('05.10.1 시행)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도입, 조합원자격 관계사 근로자까지 확대, 차입형 우리사주 상장법인까지 확대

나. 제도의 유용성

○ 근로자 : 재산형성(배당소득, 자본소득, 세제혜택), 경영참여

○ 사용자 : 임금체계 유연화, 자금조달 및 M&A 방지, 세제혜택

○ 기업전체 : 생산성향상, 노사협력 기반, 경영투명성 제고

다. 제도운영시스템

○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 상법상 주식회사 근로자

○ 자사주 취득방법 : 회사의 자사주(①) 및 현금(①') 출연, 조합원 출연(①''), 회사의 상환약정 조합차입금(②')

○ 자사주 예탁 : 한국증권금융(③, ③')에 예탁

※ 예탁기간 : 조합원 출연(1년), 회사출연(4~8년), 조합차입금(1년)

○ 자사주 인출 : 의무예탁기간 만료, 조합해산 등

○ 주요세제 지원

- 사용자

· 회사출연금 손비인정, 인정이자 비과세

- 근로자

· 조합원 출연금 연간 400만원 소득공제

· 배당소득 비과세(액면가액 3,000만원까지, '09년 1,800만원)

· 우선배정 시 취득가액과 시가차액 비과세

· 자사주 인출 시 소득세 비과세 : 자사주 보유기간이 2~4년은 50% 비과세, 5년 이상은 75%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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